문서보기 - 조심 2026소1415, 2026. 6.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1415, 2026. 6. 11. [소액]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