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008, 2026.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008, 2026. 6. 10. [소액]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