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403, 2026.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403, 2026. 6. 10. [소액]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