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69, 2026. 6.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69, 2026. 6. 18.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