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017, 2026.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017, 2026. 6. 22. [소액]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