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2450, 2026.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2450, 2026. 6. 2.  [소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