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312, 2026. 6.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312, 2026. 6. 15. [소액]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