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274, 2026.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274, 2026. 6. 24.  [소액]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