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618,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중1618, 2026. 6. 30.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