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626, 2026. 6. 30.
문서번호 조심 2026중1626, 2026. 6.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