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944, 2026. 7. 2.
문서번호 조심 2026부0944, 2026. 7. 2.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