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4380, 2026. 7. 1.
문서번호 조심 2025구4380, 2026. 7. 1.
청구법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통해 쟁점주택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