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653, 2026. 7.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1653, 2026. 7. 2.
① 쟁점상속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총 매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쟁점상속농지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