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817, 2011. 1. 25.
문서번호 조심 2010부3817, 2011. 1. 25.
층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서 각 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