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162, 2026. 6. 23.
문서번호 조심 2026인1162, 2026. 6. 23.
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