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811, 2026. 6. 18.
문서번호 조심 2026중0811, 2026. 6. 18.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