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구0573,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6구0573, 2026. 6. 10.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