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020, 2026. 6.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020, 2026. 6. 18.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