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933, 2026. 6. 12.
문서번호 조심 2026부0933, 2026. 6. 12.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