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934,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중1934, 2026. 6. 17.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