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부3928, 2010.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부3928, 2010. 12. 31.  [소액]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발생한 경우 증여재상에 포함함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