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1417,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6전1417, 2026. 6. 10.
계원들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사실상 공유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계원들에게 쟁점토지 양도 관련 이익을 분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청구인이 아닌 계원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