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361, 2026. 6.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361, 2026. 6. 11. [소액]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