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소4016, 2026. 6.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소4016, 2026. 6. 2.  [소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