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기업부설연구소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 기간 내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그 이전된 시점에 분할존속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5-0149, 2005. 3. 9.

문서번호 20 05-0149, 2005. 3. 9.

기업부설연구소로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 기간 내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되었을 경우, 그 이전된 시점에 분할존속법인에게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