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인1445,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6인1445, 2026. 6. 10.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