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25,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25, 2026. 6. 10.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매도인들로부터 경매청구권을 양수하여 경매를 통해 원본 채권을 회수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