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74,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74, 2026. 6. 10.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