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종교단체의 경내지 내의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20 05-0147, 2005. 2. 24.

문서번호 20 05-0147, 2005. 2. 24.

종교단체의 경내지 내의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