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311, 2026. 6. 23.
문서번호 조심 2026부1311, 2026. 6. 23.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