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650,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중0650, 2026. 6. 17.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