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201, 2026. 6. 1.
문서번호 조심 2026서0201, 2026. 6. 1.
세무조정 오류로 과다익금 산입된 유가증권의 유보 잔액 추인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일을 발행법인의 청산시기가 아닌 세무조정 오류 발생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