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729, 2026. 6. 10.
문서번호 조심 2026서0729, 2026. 6. 10.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