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060,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6서1060, 2026. 5. 13.
①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