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43, 2005. 4. 7.
문서번호 20 05-0143, 2005. 4. 7.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감면처분하였고, 감면통지 등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