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소0902, 2026. 6.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소0902, 2026. 6. 17. [소액]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