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37, 2005. 3. 10.
문서번호 20 05-0137, 2005. 3. 10.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