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26, 2005. 3. 4.
문서번호 20 05-0126, 2005. 3. 4.
매매대금의 2.2%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