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22, 2005. 1. 24.
문서번호 20 05-0122, 2005. 1. 24.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시 건축물 중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매 및 영업시설에 대하여 근린생활에 해당하는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0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