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603, 2026. 6. 1.
문서번호 조심 2026서1603, 2026. 6. 1.
①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5.6.11.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