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996, 2026. 5. 20.
문서번호 조심 2025부1996, 2026. 5. 20.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