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80,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80, 2026. 5. 13.
① 수입통관 이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추천을 취소함에 따라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