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0166,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부0166, 2026. 6. 17.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쟁점토지가 쟁점국제학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분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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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