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244, 2026. 6. 17.
문서번호 조심 2026서1244, 2026. 6. 17.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