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15, 2005. 3. 22.
문서번호 20 05-0115, 2005. 3. 22.
자동차 취득신고서에 납세자가 서명날인을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과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