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903, 2026. 5. 28.
문서번호 조심 2025부0903, 2026. 5. 28.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