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003, 2026. 5. 14.
문서번호 조심 2026중1003, 2026. 5. 14.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당초매매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