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82,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82, 2026. 5. 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가 따로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