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03, 2005. 3. 7.
문서번호 20 05-0103, 2005. 3. 7.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중 일반분양용 및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