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1364, 2026. 6. 11.
문서번호 조심 2026중1364, 2026. 6.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11.